책소개

이번 제15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 동안에도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민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탁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다수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2) 지난 1년 동안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의미가 큰 새로운 대법원판결이 여러 번 선고되었다. 그러한 판결을 포함하여 새로 나온 중요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3) 저자는 이번에 「신민법사례연습」을 개정하여 제6판(2022년, 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신민법강의」에 보완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충하였다. (4) 어떤 곳에서는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덧붙였다. 또 몇 군데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5)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양이 조금 증가하였다. 이는 내용의 충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 [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 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목차